이혼은 우리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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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및 절차
이혼은 협의(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이혼을 원하실 경우 부부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에 선택하여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혼 종류에 따라 특징과 절차가 다릅니다
1.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합의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혼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혼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이혼이 진행됩니다
재산 분할, 이혼 후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부간 갈등이 적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 서류 준비 → 가정법원 방문(신청) → 이혼 숙려 기간 → 법원 재방문(확인 기일) → 이혼 신고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되고 판결을 받아 이혼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되며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소송 준비 → 소송 제기 → 조정 절차→ 재판 진행(조정 결렬 시) → 이혼 판결
필요한 이혼서류의 종류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 이혼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청서에는 부부 각각의 인적 사항과 이혼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한 상세 증명서로 부부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한 상세 증명서를 부부가 각 1통씩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서류
- 이혼소장: 이혼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한 상세 증명서로 준비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한 상세증명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 이혼 사유에 대한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받기
협의 이혼서류 양식은 서류 종류에 따라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셔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이혼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이혼서류 양식을 인터넷으로 무료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양식에 '이혼'이라고 검색하신 후 이혼신청서를 선택하시면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가지로 나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때 꼭 '상세' 증명서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를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발급 시 무료이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발급비용: 400원/1통)
재판상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받기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서류인 이혼소장 또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메뉴 중 '양식'을 선택하시고 '이혼'을 적은 다음 검색하신 후 '이혼소장'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위의 협의 이혼서류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위해 이혼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다운 받으신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법적인 마무리를 위해 위의 이혼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더 행복하고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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