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발생원인 사례 해결방안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경제학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공유 자원을 훼손하거나 고갈시킬 수 있고 이것이 공동선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자신의 논문에서 언급하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공공의 이익이나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유 자원을 사용하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발생원인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유 자원은 사용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재산권이 없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은 공공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제대로 사용할 동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완전한 정보로 개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날 결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유 자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을 때 공유 자원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개인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공유 자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집단행동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공유 자원을 아끼고 보존할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고 해도 자신 외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똑같지 행동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 개인의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공유 자원에 대한 행동을 변화할 것을 기대하며 자신은 행동하지 않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사례

 

1) 물 부족

물 부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동 비극에 의해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강이나 지하수처럼 여러 사용자들에게 물 자원이 공유되는 지역에서는 개인에 의해 물이 과다하게 사용될 수 있고 수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이 공유되는 곳에 명확한 관리나 조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유 자원의 넓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쉽게 사용합니다.

 

2) 공기 오염

공기 오염은 공유지의 비극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들의 비용 절감이나 편리성을 우선시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지만 아직까지는 공기 오염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3) 과다한 어업

어부들은 어종을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경쟁하며 어종이 더 빠르게 고갈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어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해양 생태계의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4) 산림 파괴

산림 파괴는 도시를 개발하거나 목재를 추출하기 위해 숲을 없앨 때 발생합니다. 개별 소유주들은 농업이나 목재 추출을 위해 땅을 개간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산림 파괴는 누적되며 토양 침식과 기후 변화, 동물의 서식지 손실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림 파괴로 인한 피해는 집단에게 돌아오지만 개인은 자신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며 숲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공동 방목지

공동 방목지는 가축을 자유롭게 방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동 방목지에 자신의 가축을 과도한 정도로 방목한다면 초원의 품질은 나빠지고 토양 침식, 사막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지를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과도하게 방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6) 공공장소의 쓰레기 문제

거리나 공원과 같은 공공의 공간에서는 공유 자원의 파손이나 쓰레기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공공의 공간을 함께 유지하는 공동의 책임을 간과하고 안전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항생제의 과잉 사용

의료전문가들은 항생제를 처방하여 감염을 치료하고 농부는 항생제를 사용하며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정도를 넘어선 항생제의 과잉 사용 및 남용은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 전체의 건강 관련 비용을 높입니다. 

 

8) 도시의 혼잡

개인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개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공기 오염과 교통 체증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집단 전체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인센티브의 부재와 교통의 불충분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개인은 대중교통수단 대신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재산권이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유 자원을 사용할 때 할당량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개인이 향후 사용을 위해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는 사용자들이 함께 공유 자원의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집단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모든 사람이 자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를 갖도록 할 수 있고 협력을 장려하게 됩니다.

기술 혁신 또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유 자원의 사용을 모니터링하며 자원의 사용량을 추적하고 규정을 시행한다면 좀 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공유 자원을 사용하면 공유지의 비극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의 사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 기술 혁신, 정책 개입이 나타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